추진목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의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설비의 적정 시공 및 작동을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법적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제 20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

설치확인 대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설비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시범보급사업 포함), 설치의무화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설치확인 절차

설치확인 절차

설치확인절차
구분 확인기준
일반사항 소유자 및 시공자 일반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 설비용량, 설치주소 등
시공기준 시공 상태 확인
▶ [별지 제 26호 서식]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참조
주요설비 우선 적용 제품 사용 여부
▶ 설비사양 (제조국, 모델명, 용량)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된 주요자재의 형식 및 설치용량 적합여부
하자보증 하자보증서의 적정성 여부
▶ 기준 [별표 2]의 하자보증기간 참조
※ 시공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자보증서 인정
가동상태 정상가동 여부
▶ 시스템 동작 상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상태, 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
지열설비의
천공확인
천공확인 대
▶ 총 보어홀의 개수
▶ 각 보어홀의 깊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 또는 상주 시공감리원, 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소유자 및 전문기업이
[별지 제27호 서식]의「지열천공확인 보고서」를 제출 시 천공확인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천공홀에 대해 깊이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기타,설치확인 중
중복 사항 생략
▶ 전기사업법(제63조, 제66조)에 의한 사용전 점검 또는 사용전 검사를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중 중복사항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4

사업 및 용량별 설치확인 담당

설치확인절차
사업분야 에너지원 용량 설치확인 담당
주택지원 전체 에너지원 구분없음 지역본부
건물지원
설치의무화
태양광 구분없음 지역본부
태양광 구분없음 지역본부
지열 구분없음 지역본부
바이오 (펠릿보일러) 58.14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58.14kW 이하 지역본부
풍력 및 소수력 발전 50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50kW이하 지역본부
연료전지 1kW초과 (신재생에너지센터)
1kW이하 지역본부
기타(집광채광, 폐기물 등) 구분없음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역지원 전체에너지원 구분없음 지방자치단체